법인에서 정관 이란?

  • 법인의 정관은 상법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조세당국에 의해 세무적 조사가 진행될 경우 법적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이 정관입니다. 따라서 법인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법인정관의 내용은 두 가지로
  • 첫번째는 법인의 법적 행위의 절차를 서술해 놓은 것 두번째는 법인 자산의 이전에 관한 절차를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.
  • 두번째는 자산의 이전에는 세금이 따르고 세금에는 과세관청이 따라가게 됩니다.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두번째 행위에 대한 조사나 확인시 꼭 첨부되는 것이 정관입니다.

맞춤정관이란?

  • 법인의 정관은 회사의 지침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럼 모든 법인의 정관이 다 똑같은 것이 상식일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
  • 회사의 매출/이익 규모, 자산의 형태와 규모, 기업의 업력이나 가업승계 유무와 형태에 따라 해당 기업에 맞는 맞춤정관이 필요합니다.
  • 회사설립시 공통으로 제공받은 일률적인 정관은 버리시고 우리회사에 맞는 맞춤정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